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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부 망치고 있다
... 불만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상급 법원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 다수당이 불법적인 절차로 입법독재를 강행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을 추천해준 정당의 편을 들어 '합헌' ...
2023.04.06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김명수 지명' 정정미 헌재 후보자… "尹 3자 변제안 위법성, 단정 못해"
...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정 후보자는 ... "검수완박, 헌재 판결 존중해야"또,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
2023.03.29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포토] 인사말 하는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답변하는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대화 나누는 김도읍 위원장과 정점식 의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3.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민주당, 이번엔…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박탈 법안' 냈다
... 4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현행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 '검수완박법'의 헌재 판결을 보았고, 앞으로 주요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
2023.03.2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이선애 헌법재판관 퇴임… "지난 세월 고민은 결정문에 남겼다"
이선애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21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8일 퇴임했다.이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수호하고 국민의 ...
2023.03.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 "검수완박, 여러가지 우려스러워"
...야는 28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 것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였다.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인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과 관련 "여러가지 ...
2023.03.28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민형배 민주당 복당설… 이철규 "선량한 이웃인 척, 남의 집 침입한 파렴치한"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유효 결정을 계기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과 ...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헌재 결정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입장이 정치성향과 출신 배경에 따라 극명하게 ...
2023.03.28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포토] 선서문 전달하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문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3.03.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